대체거래소가 최초 논의가 시작 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최초로 대체거래소 얘기가 나온 게 이명박 정부 말기에 검토되다가 폐기되었고, 4년전인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발표를 하고도 시민단체와 부산지역의 여론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.
2018년에 다시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증권사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체거래소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,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 될 수 있을까요?
대체거래소란 기업의 상장 기능은 없고 매매 계약에만 특화된 거래소를 말합니다. 미국과 유럽 에서도 오래 전부터 복수의 대체거래소를 운영하며 자본시장 거래를 분산시켜 왔습니다. 미국의 경우 대체거래소 시장점유율은 40%가 넘는다고 합니다.
대체거래소가 생기면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경쟁으로 인하여 수수료인하, 거래시간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자 편익제공, 시장간 차익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
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. ATS 에 대한 감독과 관리 권한을 경쟁대상인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게 한 점, 시장정보의 투명성 및 투자자간 공정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. 더불어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을 주식으로 한정하고 파생상품 등 다른 상품은 거래가 불가능 하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.
[관련자료]
대체거래소(ATS) 설립의 쟁점과 개선방향 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(2015년)<<< 클릭
대체거래소 도입, 3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
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1807231720340724
증권사들 ‘대체거래소’ 설립하나 美 나스닥과 손잡고 도입 논의…한국거래소와 경쟁
http://economychosun.com/client/news/view.php?
